전경련 등 사용자단체들이 최근 정부에 '사면 복권 청원 대상 기업인 명단'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 명단에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물론 이학수 삼성전자 전 부회장 등 삼성사건 연루자 8인을 포함해 비리기업인 78명이 들어 있다고 한다.  

전경련 등은 이 기회에 아예 비리 기업인 전부를 사면하려는 속셈인가? 게다가 이건희 전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된지 이제 겨우 4개월이다.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비리 기업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용자단체들의 뻔뻔함에 국민은 냉소를 보내고 있다.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이 늘상 법치를 강조하고, 며칠 전에는 ‘지도층 비리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지 않았던가? 권력층인 재벌 기업인들의 비리에 관대한 법치라면, 대통령의 법치는 가진 자들을 위한 법치에 불과하다.

또한 이런 식의 법치는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농단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비리기업인 사면 불가'를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고자 싶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만에 세 자릿수로 급증한 양심수를 사면하는 것이 맞다. 또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가족을 잃고 도리어 죄인이 된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사면하는 것이 옳다.

법치와 더불어 늘상 친서민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니 평법한 시민과 가난한 서민들 먼저 사면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겠는가?

백성균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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