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29일 이명박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한 데 대해 "법치주의 역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면서 '법치'를 매도하는 이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며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횡행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이건희 전 회장은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와는 달리 10년에 걸친 수사와 긴 재판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1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아직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사면이라니, 어느 국민이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겠냐"고 되물었다.

또 정부가 이 전 회장의 사면 배경으로 '경제 살리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옹색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삼성은 이미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체제로 전환돼 아들이 주축이 되어 승계경영을 하는데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된다고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겠냐"며 "또 대한민국 경제가 삼성 전 회장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선진당은 특히 초법적인 사면권 남발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의 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과 법원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정부가 특정 기업인만 족집게처럼 집어서 단독으로 특별 사면한다면 어느 누가 법을 엄히 알고, 지키며 따르려 하겠냐"고 거듭 정부를 성토했다.

친박연대도 "이 대통령은 사면권마저도 자신이 늘 강조하는 이른바 '실용'으로 접근하느냐"고 비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외면했지만, 수많은 정치적 반대파와 소외자들, 그리고 용산참사와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 속에서 상처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단비와 같은 '용서와 화해'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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