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민주당)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환노위의 노조법 일방 통과와 관련해 4일 재차 입장을 내놨다. 당 지도부의 징계방침과 관련해서는 정면 대응할 뜻을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뒤 "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이 모두 상임위 회의장을 퇴장하는 순간 앞이 캄캄하고 마치 108번뇌에 빠지는 충격을 받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날(12월 30일) 회의에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했느냐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을 끝까지 만류했다. 끝장토론해서 서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자고 하고, 바로 다음날인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 날이므로 대결단을 내리자고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나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기자들과 민주당 환노위원들, 환노위원이 아닌 민주노동당 의원들까지 들어와 저를 둘러싸고 아수라장이 되었다"며 "민노당 의원은 몸으로 회의 진행을 막았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막무가내 정회를 요구했다"고 당시 혼란한 상황을 설명했다.

"분위기를 수습한 후 민주당 간사위원(김재윤 의원)이 당론을 다시 주장하겠다고 했을 때 받아주겠다고 했고, 법안의 형식이 미비하더라도 함께 토론하도록 해주겠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 간사는 끝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채 1시간 가량 토론에 임한 후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해버렸다."

그는 "오후 회의가 속개되자마자 회의장 밖이 고성으로 매우 소란스러웠다. 문을 차는 소리, 고함소리, 다수가 문 밖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열어 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렇다고 출입이 봉쇄된 적도, 저지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날 오전의 아수라장 때문에 국회 경위들이 위원장석에 가까운 문으로만 위원들이 출입하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새해 첫날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한나라당 안의 직권상정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중재안'은 한나라당안(안상수안)과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와 관련해 "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을 정하는 권한과 세부적 절차가 일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을 노사가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그 권한과 절차를 갖도록 대안을 냈다"고 했다.

또 "창구단일화를 바로 강제한 한나라당 안을 바꿔 노노, 노사 자율을 먼저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복수노조 각각에게 또는 노노가 정해오는 교섭권자에게 교섭 기회를 열어주도록 했다는 것.

따라서 추 위원장은 중재안의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과 절차에서도 해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징계 방침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당행위를 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특히 노조법의 상임위 처리가 연말 예산처리 등 대여투쟁을 약화시켰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고 실제 상황과도 다른 '자가당착'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노조법이 여야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당내 정쟁의 희생물로 저를 끌고 간다면 국민과 함께 저의 소신과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고,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노조법의 핵심 쟁점인 산별노조의 교섭권 지위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조가 난립할 수 있는 복수노조 시대에 창구단일화를 하면 산별교섭권을 보장할 수 없고, 역으로 산별교섭권을 주면 창구단일화 틀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구단일화와 산별교섭권 인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이지 나란히 배치할 수는 없다는 것.

추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마친 직후 노조법 개정에 따른 금융노조와의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노조 사무실로 향했다. 

한편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추 위원장의 해당행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위에 제소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