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행복도시 수정안 졸작 중에 졸작, 완벽한 실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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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행복도시 수정안 졸작 중에 졸작, 완벽한 실패작"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1.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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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6일 일부 공개된 정부의 행복도시(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원안의 1/10도 못되는 실패작"이라며 "민주당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6일 일부 공개된 정부의 행복도시(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원안의 1/10도 못되는 실패작"이라고 혹평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복도시 수정안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수정안은 한마디로 졸작 중에 졸작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행복도시는 정부부처 9부2처2청이 본질이고 다른 자족기능을 갖도록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본질은 빼버리고 다른 기능만 내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졸작"이라고 주장했다. 본질인 정부부처 이전이 빠진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어 지난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행복도시특별법을 즉시 시행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또 "정부의 수정안은 원안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인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이것만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돼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

정부는 오는 11일께 행복도시 수정안(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한 지난 연말연초 1박2일 국회 본회의 날치기 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조자룡 헌칼쓰듯이 거의 매 국회 때마다 남발해왔다"며 "국회의장은 지난 1박2일 날치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국회법 질서가 철저히 파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날치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법안처럼 날치기 일단 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관행 바로잡지 않고는 의회민주주의 세울 수 없다"며 "중대한 절차위반은 명백하게 무효로 규정하도록 국회법을 고쳐서 국회법 질서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박주선 최고위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어제 보도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동생이 김 의장이라고 한다"며 김 의장의 오락가락 소신을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노조법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의장에 전화로 압력 행사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며 "의장마저 대통령의 아우 역할을 자임하면서 대통령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국회 운영은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권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개탄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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