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은 14일 새벽 국회 교과위를 통과해 오는 18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대해 '희한한 제도'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창조한국당은 "애초 교과부는 ICL을 도입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에게 450만원,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220만원 지급하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을 없애버렸다"며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아온 50만명에 대한 지원을 끊고 6%대 높은 이자율과 복리가 적용되는 희한한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못 지킬 요량이라면 시작도 말았어야 했다"며 "지난 10년 간 2배나 오른 등록금을 바로잡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예산에 GDP의 7%를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진정 '서민정부'를 자임한다면 ▲국공립대학생 50% 장학금지원 ▲사립대 장학기금 조성시 정부에서 1:1 매칭펀드 지원 ▲소득연계 학자금 상한제 및 장기무이자대출 등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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