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의 ‘출산장려 정책제안 공모전’(’09.10.20～12.10) 시상식을 1월 15일(금) 17시 30분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정책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출산장려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현장으로부터의 실효성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참가대상) 전 중앙부처 및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대학 교직원, 297개 전 공공기관 종사자
이번 공무원·공공기관 대상의 ‘출산장려 정책제안 공모전’에는 총 905건의 정책제안이 응모되어 대상1·우수상3·장려상6·입선10 등 최종 수상작 20건이 선정되었다. 영예의 대상은 ‘베이비시터 자격인증제 도입’(박내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이, 우수상은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위한 인력은행제’(김일선, 전라남도 장흥교육청),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김용이, 국립공주병원),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혜택 제공’(국선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3명이 수상하였고, 장려상은 ‘농번기 농촌아동 돌봄을 위한 보육시설 보강’(안규정, 화천군청), ‘자녀 수에 따른 호봉·승진 등 인사우대’(조일제, 국세청) 등 6명이 수상하였다.
대상(상금300만원과 넷북)을 수상한 ‘베이비시터 자격인증제 도입’은 어린 아기를 공인된 양육자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할머니와 친족 등에게 주로 의존해야 하던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 정착되면 일하기를 원하는 중장년·중고령층 여성들에게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어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소득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그간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긴급보육지원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국가에서 직접 파견·관리하는 돌보미로는 긴급보육이 아닌 그 외 대다수 가정내보육 수요까지 충족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물량적 한계가 있었다. 본 베이비시터 인증제가 도입되면 신뢰할 수 있는 국가공인을 얻은 민간차원의 돌보미가 대량으로 확보되어 가정내보육을 필요로 하는 많은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상금100만원과 PMP)을 수상한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위한 인력은행제’는 적절한 대체근무자를 구하기 어려워 동료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쓰지 못했던 많은 직장엄마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안으로 평가된다.
※ 인력은행제란?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퇴직자·임용대기자·행정인턴 등으로 대체인력풀을 구성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소요 발생시 지원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우수상)은 지난 2008년 도입 실시 중인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대폭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대책으로 평가된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08)는 육아휴직·탄력근무제 등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으로, 2008년 14개, 2009년 20개 기업이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제안에서와 같이 정부·공공기관의 물품 구입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각종 정부입찰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현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회전반에 확산·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족친화기업인증제(‘08) : 육아휴직·탄력근무제 등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여 일-가정 양립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혜택 제공’(우수상)은 다자녀 가정에 주택·자동차·공공요금 등에서의 파격적인 우대를 실시하여 여러 명의 자녀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가정의 추가 출산을 유도하자는 취지이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우리사회에서, 여러 자녀를 낳아 기른 가정을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우대·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유영학)이 각 수상자들에게 장관상과 부상을 수여하고, 국가적 과제인 출산장려를 위한 귀중한 정책제안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참고로 각 수상자들에게는 다음의 상금과 부상이 주어졌다.
- 대상(1명) : 상금 300만원과 넷북
- 우수상(3명) : 각 상금 100만원과 PMP(i-Pod Touch)
- 장려상(6명) : 각 상금 30만원과 문화상품권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수상자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가적 과제의 하나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 합심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상작들을 비롯한 이번 공모전의 다양한 우수 제안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 등 저출산 정책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에 공유되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책화 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5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의 주요 과제로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그간 일반국민 대상의 공모전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Young Korea 아이디어 공모전”을 3년째 계속 실시해 왔으며,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 정책의 수립과 최종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출산장려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현장으로부터의 실효성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보도자료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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