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가 아니다? 황당한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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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가 아니다? 황당한 진실화해위
  • 우위영 기자
  • 승인 2010.0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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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부산 동의대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각하 결정과 관련, 정승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이 밝힌 이유는 '1987년 개헌이 이뤄졌으므로 노태우 정권 이전까지를 권위주의 통치시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승윤 위원은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젊은 뉴라이트 인사로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낙천한 후 지난해 12월에 한나라당 지명으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하지만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뉴라이트를 밀어준다해도 이런 괴변은 함부로 내뱉는 법이 아니다. 고 강경대열사 고 김귀정열사 고 이철규열사 고 이내창열사, 셀 수도 없는 수 많은 열사들이 바로 노태우 정권 시기에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의문을 죽음을 당했다. 국가폭력에 의한이 죽음을 앞에 두고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는 무지하거나 최소한의 양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실화해위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전진배치해 노린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군사독재 시기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 긍정하고, 민주화운동을 부정해 국민들의 기억을 조작한 다음, 한나라당 장기집권의 토대를 다지는 것이 그 목적 아니겠는가? 좀 있으면 진실화해위가 광주민중항쟁을 광주폭동으로 재규정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

진실 화해위가 애초 목적을 상실하고 군사독재를 고무 찬양하는 기관으로 변질한 마당에 이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 아래 더 이상 진실을 밝히지도, 화해를 이루지도 못하는 진실화해위는 차라리 해체해 민주 열사들과 민주화 운동을 욕보이는 짓을 중단하기 바란다.

우위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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