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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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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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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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최근 상황과 관련, 검찰에 흔들림 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이 걱정스러워 하고 있고, 검찰도 일부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가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였고, 법무부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따라서, 검찰은 흔들림 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특정 판사에 대한 폭력 행사나 위협 등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

검찰이 일치된 모습으로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검찰 구성원 모두의 분발을 기대한다.

보도자료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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