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에선 민주주의를, 지역에선 주민자치 파괴"
6.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에선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지역에선 주민의 자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새벽 성남시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행정구역 통합안이 날치기된 데 대해 이 같이 논평했다.
그는 "한나라당 성남시 의원들의 입법 날치기는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행태를 그대로 빼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지역에서는 주민의 자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왜 한나라당 심판의 선거가 되어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전국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추진은 자치와 기업경영을 혼동한 반자치적인 기업CEO식 발상에서 출발했다"며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해 통합을 유도한다는 것 역시 '하향식' 관료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심 전 대표는 특히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그 이름만 다를 뿐,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독선 정치의 전형"이라며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은 더 크게 통합이 아니라 더 작은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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