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정책, 부자 동네에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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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주택정책, 부자 동네에만 혜택?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1.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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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기준 상향조정 수혜 강남권 높아... 서울 강북구 수혜단지 전무

▲ 버블세븐 지역 세제 완화 수혜 예상 아파트 비중. (2007. 12. 31 현재 매매상한가 기준, 자료=스피드뱅크)
이명박 정부가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할 뜻을 밝힌 가운데 이러한 세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버블세븐 지역'의 1주택자들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는 전체 아파트의 30%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서울 및 경기 지역 전체 아파트(주상복합 및 재건축 포함) 260만313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곳은 서초구로 전체의 37.51%(2만3703가구)에 이른다. 다음으로 강남구(27.94%)와 송파구(26.15%)가 뒤를 이어 이른바 강남권이 1~3위를 독차지했다.

이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와 9억원 이하 단지를 각각 평균 시세(매매 상한가 기준) 7억5000만원 초과, 11억원 이하 단지를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의 수치다.

또 다른 버블세븐 지역인 목동이 속한 양천구(8.72%)를 비롯해 경기권의 분당(21.45%), 평촌(13.29%), 용인(9.93%)도 수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버블세븐 지역은 아니지만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용산구(25.96%), 강동구(20.06%) 등도 수혜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강북구를 비롯해 금천구, 은평구 등 3개구의 경우 수혜 단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조를 이뤘다. 중랑구(0.13%), 서대문구(0.36%), 동대문구(0.50%), 성북구(0.68%), 노원구(1.76%) 등도 혜택이 미미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6억원→9억원)할 경우 감면혜택이 예상되는 시가(매매 상한가 기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단지 역시 버블세븐 지역이 많았다.

실제로 송파구(34.05%), 양천구(29.38%), 서초구(26.55%), 강남구(24.21%) 등이 서울 전체 평균(18.75%)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버블세븐 지역인 분당(27.36%), 용인(23.52%), 평촌(15.92%)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가아파트가 거의 없는 강북구는 양도세 감면 수혜 대상에서도 벗어났다. 또 중랑구(2.83%), 도봉구(3.59%), 은평구(4.14%), 서대문구(4.40%) 등 강북권 역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새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이나 고가주택 기준을 완화할 경우 강남권을 비롯해 ㎡당 가격이 높고 중대형의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버블세븐지역의 장기 1주택 보유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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