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불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별로 좁혀지지 않은 데다 사회안전망에서도 점점 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정규직의 60%대 수준으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여전했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비정규직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90%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가입이 되는 산재보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부가 4일 전국 4만2161개 표본사업체를 선정해 소속 근로자 약 7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급여계산기간 기준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270원으로 정규직 1만1041원, 비정규직 7334원이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정규직의 66.4% 수준으로 이는 2006년(64.8%)에 견줘 1.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학력별로는 대졸 비정규직의 경우,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474원으로 정규직(1만4808원)의 70.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종사 비정규직이 7577원으로 정규직(1만7431원)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또, 직종별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7293원으로 정규직(1만1840원)의 61.6% 수준에 그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300인 미만 사업체(비정규직 임금수준 정규직의 67.4%)가 300인 이상 사업체(76.7%)보다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

주당 정상근로시간은 정규근로자 41.3시간, 비정규근로자 38.0(정규대비 92.0%)시간 등 평균 40.6시간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주당 정상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정규직보다 짧았으나 용역근로자(46.9시간),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43.8시간), 기간제 근로자(42.1시간)는 정규직보다 길었다.

상여금·퇴직금 적용률은 상여금 59.4%(정규 69.0%, 비정규 23.0%), 퇴직금 75.0%(정규 84.1%, 비정규 40.6%)로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수준을 밑돌았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2.5%(정규 15.1%, 비정규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