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특검법' 위헌 여부 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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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명박특검법' 위헌 여부 10일 선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1.08 10:3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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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특검 수사 무산... 합헌결정, 진실 밝히기 위한 고강도 수사

▲ ⓒ 데일리중앙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 씨 등 6명이 지난해 12월 28일 낸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모두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법적 실익에 비춰 특검 출범 전에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며 "재판관들이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함께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신청 사건은 헌법소원 선고 이전에 특검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본안사건인 헌법소원과 동시에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자동 기각된다.

10일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지면 사건 접수 13일 만의 최단기 선고가 되는 셈이다. 헌법소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600여 일이다.

헌재가 특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정호영 특별검사 임명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는 중단된다. 대법원장 특검 추천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특검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정호영 특별검사는 13일까지 수사 준비를 마무리한 뒤 14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정호영 특검팀은 위헌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최장 40일' 동안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검은 이 당선인의 BBK 연루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가 오는 10일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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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2008-04-02 21:08:03
(서울=연합뉴스) 강일중 기자 = 연극에 관심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문화재단과 한국연극100주년기념사업단이 함께 마련한 '대학로 연극투어'의 첫 행사가 30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치러졌다.

이날 연극투어에 참가한 어린이 8명을 포함한 서울시민 30명은 연극배우 오지혜 씨의 안내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의 백스테이지와 서울연극센터를 견학하고 오후 3시 극단 미추의 '남사당의 하늘'(윤대성 작.손진책 연출) 공연을 관람했다.

아르코예술극장의 음향.조명팀 관계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연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연극 100주년 기념공연으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올려진 '남사당의 하늘'에 나오게 되는 음향효과와 다양한 조명방법 등을 선보였다.

부모에 이끌려 연극투어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극장 무대 뒤의 모습에 무척 신기해 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이번 투어에 참가한 주부 이수재 씨(47.서울구 양천구 신정 2동)는 일반인이 무대 뒤를 볼 수 있는 것이 흔치 않은 기회여서 신청을 해 참가하게 됐으며 투어가 아주 의미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들 김경환(11.서울 신목초등학교 4학년) 군과 함께 투어에 나온 이씨는 '남사당의 하늘' 공연은 남편과 다른 아들도 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를 샀다며 애들에게 연극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공연이 끝난 후 '남사당의 하늘'에 출연한 배우 김성녀.윤문식.김종엽 씨 등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한편 다음번 '대학로 연극투어'는 4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있게 되며 4월 프로그램은 역시 아르코예술극장 백스테이지 견학과 서울연극센터 방문과 함께 연극열전2 시리즈의 '리타 길들이기'를 관람하는 것이다.

매달 있게 되는 이 행사의 안내는 배우 오지혜 씨가 계속 맡아 하며 매달 관람하는 연극이 달라진다. 아르코예술극장 백스테이지 투어 때는 전문가들이 각 분야 별로 설명을 하게 된다.

명세빈 2008-04-02 09:03:39
(서울=연합뉴스) 강일중 기자 = 연극에 관심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문화재단과 한국연극100주년기념사업단이 함께 마련한 '대학로 연극투어'의 첫 행사가 30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치러졌다.

이날 연극투어에 참가한 어린이 8명을 포함한 서울시민 30명은 연극배우 오지혜 씨의 안내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의 백스테이지와 서울연극센터를 견학하고 오후 3시 극단 미추의 '남사당의 하늘'(윤대성 작.손진책 연출) 공연을 관람했다.

아르코예술극장의 음향.조명팀 관계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연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연극 100주년 기념공연으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올려진 '남사당의 하늘'에 나오게 되는 음향효과와 다양한 조명방법 등을 선보였다.

부모에 이끌려 연극투어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극장 무대 뒤의 모습에 무척 신기해 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이번 투어에 참가한 주부 이수재 씨(47.서울구 양천구 신정 2동)는 일반인이 무대 뒤를 볼 수 있는 것이 흔치 않은 기회여서 신청을 해 참가하게 됐으며 투어가 아주 의미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들 김경환(11.서울 신목초등학교 4학년) 군과 함께 투어에 나온 이씨는 '남사당의 하늘' 공연은 남편과 다른 아들도 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를 샀다며 애들에게 연극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공연이 끝난 후 '남사당의 하늘'에 출연한 배우 김성녀.윤문식.김종엽 씨 등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한편 다음번 '대학로 연극투어'는 4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있게 되며 4월 프로그램은 역시 아르코예술극장 백스테이지 견학과 서울연극센터 방문과 함께 연극열전2 시리즈의 '리타 길들이기'를 관람하는 것이다.

매달 있게 되는 이 행사의 안내는 배우 오지혜 씨가 계속 맡아 하며 매달 관람하는 연극이 달라진다. 아르코예술극장 백스테이지 투어 때는 전문가들이 각 분야 별로 설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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