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라는 제목으로 새 정부의 공약내용 실천을 위한 7대 부문 32개 과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한 7대 부문은 ▲7% 성장률 달성 ▲신바람나는 기업환경 조성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 ▲중소기업의 경쟁역량 강화 ▲노사동반관계 구축 ▲국토의 재창조와 지방경제 활성화 ▲글로벌 환경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등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새 정부가 제시한 세계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7% 성장공약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며 "여건이 달라지더라도 정책 일관성을 갖고 반드시 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의 7% 성장과 4만불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성장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력제고 종합대책을 시행해 대외여건 악화로 위축된 경제사회분위기를 진작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로드맵을 빨리 수립해 기업의 신규투자기회 창출 ▲외환위기 이후 도입·강화된 각종 규제 등의 성장저해요소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역점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새 정부가 공약한 노사동반관계 구축과 관련해 ▲지역별·업종별 노사협의체계를 구축해 대화채널 다양화 ▲임금안정 사회협약 체결 및 임금인상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규제개혁에 대해 "역대정부마다 표방했지만 기대에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새 정부에서만큼은 근본적으로 완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의 전담행정기구 설치 및 현행규제의 일괄정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상의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경제활성화 대책회의 상설운영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은 "지난 7월 기업환경 개선과 성장기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선공약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실제로 새 정부의 공약에 대폭 반영됐다"며 "이번 건의서에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