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핵심부가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국민투표를 비중있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세종시 국민투표를 강공으로 밀어붙일 경우 여권 분열로 한나라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시 국민투표의 부당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여권이 국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의 강경 대응 방침도 함께 예고했다

먼저 우리 헌법 72조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한 '외교·통일·국방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것.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의국민투표 부의권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세종시 국민투표는 국회의 입법심의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국회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세종시 관련된 부분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법 개정 사항을 국회에서 심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기들이 수정안조차 내지 않고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세종시 국민투표 실시는 세종시 문제에 관한 토론이라기보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신임투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여권이 분열하고 국정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신임투표 형태로 진행되면 한나라당은 쪼개지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한나라당 내의 소위 친박이라는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게 두겠는가. 마이크 잡고 반대 투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한나라당을 둘로 쪼개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포기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나라를 통합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발 양보하고 물러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세종시 국민투표를 기정사실로 몰고 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