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헌재 결정 나쁜 선례 남겼다" 강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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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헌재 결정 나쁜 선례 남겼다" 강한 불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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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른바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한 전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데일리중앙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른바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날 결정에 대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BBK 특검법은 집권당인 통합신당이 불과 대선 이틀 전에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야당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날치기로 만든 정략적인 악법"이라며 "이 법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으로 면죄부를 줘 앞으로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유사한 악법을 만들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헌은 아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헌재의 논리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특검법의 날치기 통과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헌법소원에 대해서만 합헌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안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결과가 이미 검찰이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힌 것과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력과 국민 혈세를 낭비할 것"이라며 "날치기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통합신당과 이에 동조한 몇몇 정당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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