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스스로 군살 빼기 위해 체중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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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스스로 군살 빼기 위해 체중 감량"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1.1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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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기자회견... "알뜰정부 만들겠다" 정부조직 개편 및 규제 개혁 강조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역점 국정 과제로 정부조직 개편과 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국민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 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가 급등과 환율 및 금리, 물가 불안 등 경제 환경의 어려움을 언급한 뒤 "여건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다잡고 길을 찾아야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 미래로 향한 길을 열어 변화를 창조해내야 한다"며 '화합 속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하고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야 한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통합와 융합은 시대의 대세"라며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들을 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밝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당선자는 "새 정부가 스스로 감량을 하고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다"면서 새 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개편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정치권에 요청했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1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국정방향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고 이전 정부가 한 일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챙겨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또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라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6% 선을 제시했다.

이 당선자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본격적인 남북협력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상호 신뢰"를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되거나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며 "만약 남북정상이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쪽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대운하 공약 관련해 "대운하 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며 "민간의 손에 있으며 정부로서는 스케줄이 없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다는 것.

그는 "원칙적으로 국민적 납득과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청계천 사업을 추진할 때도 많은 반대 입장이 있었지만 4000번이 넘는 설득과 면담을 통해 해냈다"고 말해 대운하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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