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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통합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주지도 않고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T/F팀 구성을 바로 해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밀도있게 다룰 것"이라며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조직개편은 미래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장하고, 토목부서만 남고 첨단부서가 통폐합되거나 없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인수위의 과기부 및 정통부 폐지 움직임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
이어 "인수위도 인원을 20% 감축한다고 해놓고 실제 500명이 넘는 등 말과 실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작은 정부가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의 총량을 그대로 두고 분야별 덩치만 키우는 눈속임용 작은정부 정책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의 내용적 해체, 통일부 폐지 문제는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자신들의 정책과 자주 충돌된 부처로 공교롭게 집약되어 있다"면서 "냉철한 분석과 이성을 갖고 다뤄야 할 문제에 감정을 이입시킬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기능과 효율을 중심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최근에 인수위에서 논의되는 과기부, 정통부 폐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미래 지향적인 부처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
통합신당은 이와 함께 대운하 T/F팀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인 경부운하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등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경부운하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도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지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서 추진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하고 아니면 그만둘 것을 제안한다"고 말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