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첨단부처는 없애고 토목부처만 남기냐" 일제히 비난
상태바
정치권 "첨단부처는 없애고 토목부처만 남기냐" 일제히 비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1.16 16:4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현행 18부에서 통일부와 해양수산수, 여성가족부 등 5개 부를 없애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토목부서의 부활'이라며 정치권이 일제히 비난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16일 발표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을 뺀 정치권이 "시대착오적인 토목부서의 부활"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오는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원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작은 정부라는 것은 정부의 몸무게를 줄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몸무게는 줄이지 않고 팔다리만 잘라놓았다"고 맹비난했다.

최재성 통합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경솔하게 서두르나 싶었더니 결국 졸작을 내놓았다"며 "인수위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통일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는 것은 미래의 중차대한 부처를 없애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도 문제가 많다. 이런 점을 꼼꼼히 살펴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합리적인 방향을 찾을 것이고, 야당으로서 얼치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신당은 오는 18일 정부조직개편안 방향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가닥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도 인수위안에 대해 "거대한 모피아의 부활은 친재벌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서민경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손낙구 민노당 비대위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이끌어야 할 새 정부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다룰 통일부를 폐지하고 일반적인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외교부에 편입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민족내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여성부의 확대가 아니라 폐지로 나간 것 또한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면서 "민주노동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거대 모피아 출현, 통일부, 여성부 폐지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조직개편안을 바로잡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수위가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우파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며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부처 통폐합은 가능한 일이지만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에 강력 반대하여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통일부를 폐지하려는 것은 남북화해협력 공영 정책에 역행하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가사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도 13부 2처로 축소 조정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갑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마지막 단추 하나만 꿰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점에서 왜 통일부 해체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구냉전의 과거로 애써 돌아가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건설교통부는 이름을 바꿔 더욱 비대한 조직으로 만들면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더욱 육성해야 할 첨단 과학기술을 팽개치고 70년대식 토목경제를 성장 동력으로 상정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eok Lee 2008-01-17 11:03:17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적극적 지지가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