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이성훈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형사 처벌이 두려워 거짓으로 일관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의 관직에 있으면서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린 점, 뇌물수수 문제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고질적 악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쪽은 "이번 사건 쟁점은 곽영욱 전 한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인데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한 전 총리도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변호인 쪽의 피고인 신문에서 "(곽 전 사장이 돈 봉투를 의자에 두는 걸) 보지도 못했고 내려놓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법에 정해진 대로 구형한 것"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은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검찰이 결국 국민의 웃음거리를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검찰 구형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을 확신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 부대변인은 "돈을 준 사람은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5년을 구형했으니 검찰 스스로 국민의 웃음거리를 자초한 것"이라며 "오늘 검찰의 구형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검찰의 수치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9일 오후 2시다.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