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밀어붙여... 28일 본회의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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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밀어붙여... 28일 본회의 진통 예고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1.2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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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 데일리중앙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후속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48개에 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1일 오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모든 법안을 행자위로 회부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꿀 정부조직법은 정치권이 슬기롭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새 정부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일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자칫 나무만을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승적 자세로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줄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처럼 처음에는 작은 정부하다가 나중에 점점 비대해지는 전철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현 정부는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법안 발의 1주일 만에 새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편안을 통과시켜주었듯이 이번에는 범여권이 개정안을 1주일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라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간신문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통합신당 쪽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며 "지금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을 줄이는 것이 대세이고 추세인데, 그럼 온 세상이 포퓰리즘에 싸여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도"라며 "통합신당은 정부조직 축소에 반대하는 것인지, 축소에 동의한다면 지금 폐지 내지 통폐합 부처 5개를 존치하고 난 뒤에 어떤 부처를 줄일 생각인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동안 학계와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며 "몸집을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혈세를 줄이겠다는 데도 협조하지 않겠다면 그것이야말로 발목잡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신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여 정부개편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조각이 무산되어 대통령이 나홀로 취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당은 전적으로 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지 새로운 야당의 길을 시작부터 포기할 것인지 선택은 순전히 손학규 대표의 몫"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우상호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집권한 한나라당의 대화법, 한나라당식 대화정치, 이명박식 포용이냐"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 대변인은 "제때 처리해주지 않으면 대통령 혼자 취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가장 협력적 야당이 될 것임을 공언했음에도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협박하고 능멸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손학규 대표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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