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십정동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추위에 떨며 송전탑 이설을 반대하며 호봉산 철탑 아래서 4개월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피해 주민과 협의없이 고압송전탑을 설치했을 시 송전탑을 이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청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과 논의도 없이 2009년 2월 일방적으로 송전탑 이설 인가를 내준 것이 발단이 됐다.
주민들의 강력한 농성 시위에 따라 인천시와 부평구청이 마련한 지중화계획서에는 인천시와 구청이 50% 지중화 비용을 대고, 한전이 나머지 50%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십정도 주민들의 농성 시위는 컨테이너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와 부평구청이 지중화 계획만 세워놓고, 부평구청이 한전과의 지중화협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송전선 이설인가를 내주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 한전은 여기에 한술 더 떠 협약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현재 부평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인가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양쪽이 지중화협약을 체결하고, 고압선로의 지중화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송전탑 이설 공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고압선의 지중화를 줄기하게 요구하고 있는 '십정동 송전탑 이설 반대 및 지중화 실천 위원회'와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가장 큰 문제로 주민들의 건강 문제.
한림대 의과학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선에서 방출되는 60㎐의 전자파를 실험한 결과 스트레스 작용은 물론 태아 기형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220v)의 60㎐짜리 전선도 이런 상황인데, 하물며 적게는 수 십만 ㎑에서 많게는 수천만 ㎑가 흐르는 345Kv의 고압 송전탑에서 내뿜는 전자파는 오죽하겠냐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2일 성명을 내어 "고압 송전탑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뿐 아니라 도시경관도 크게 해치게 되고 재산적 피해까지 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천시와 부평구청은 송전탑 이설 인가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한전과 지중화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전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묵살하지 말고, 부평구청과의 지중화협약을 즉각 체결하라"고 압박했다.
진보신당은 "관계기관들은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정당에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 해결책을 즉각 세워 더 이상의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 요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