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한일강제 피랍 비밀 등 정부여당에서도 민감한 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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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한일강제 피랍 비밀 등 정부여당에서도 민감한 기밀 유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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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정부여당이 하면 괜찮고 야당이 하면 위중한 일?... 한일강제 피랍 비밀 등 정부여당에서도 민감한 기밀 유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br>copyright 데일리중앙
홍문표 자유한국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불법적 기밀유출'이어서 국익에 침해된다는 쪽의 입장과 '정당한 정보공개'이며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는 쪽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했으며 윤리특위 제소를 한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저는 강효상 의원의 이 발언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며 "여기서 강효상 의원의 문제만 하나 딱 꺼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또 강하게 이걸 압박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러냐면 정청래 의원이 1월 8일 날 이보다 더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다"며 "그건 우리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아는 일이고. 그다음에는 지난 5월 15일 날인가, 일본 한일 강제 피랍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서 2급 비밀이라고 하는 보안을 요구하고 긴밀한 것인데 그때 나왔던 것이 다 낱낱이 공개됐다"며 "일본과의 상황이 아주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더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다. 강효상 문제는 그렇다손 치면 이것만 딱 빼서, 여당이 이야기하면 괜찮고 정부가 이렇게 공개해선 안 될 것을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괜찮고"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얘기한 것만 탁 집어서 어떤 처리를 하게 한다면 이건 균형이 안 맞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가 이미 고무줄이 돼버리는 것이다"라며 "이런 문제도 함께 보는 일벌백계로 국민이 동의하는 그런 처리가 저는 필요하다.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면 외교상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며 "비밀이 아니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또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나 비밀 유지가 외교 정책상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비밀로 보지 않는 거다"라며 "외교 정책상 이익이 되지 않을 때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거다"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 주체가 누가 되는가. 판단 주체가 정부이고 정부가 판단할 경우 그것이 기밀이고 아니고를 판단하는 거다"라며 "그것이 바로 국가가 정하는 기밀의 수준"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두 부분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봐야 하는 일이다"라며 "강효상 의원은 이 지금 비밀이 아니기 위해서는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에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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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 의원님께서 정부의 판단에 맡긴다 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다"라며 "정부는 법을 또는 관리를 집행하는 거다. 정부가 이것은 맞고 이것은 안 맞는다 하는 것은, 판단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정부가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고, 법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부의 집행하는 자세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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