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파행 책임 니탓 타령... 평화당, 조건없는 등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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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파행 책임 니탓 타령... 평화당, 조건없는 등원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6.03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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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국회 정상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유일한 해법"
오신환, 거대 양당의 대승적 결단 촉구
정동영, 문 대통령에게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요구
국회가 지난 4월 이후 두 달째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정치공방을 계속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가 지난 4월 이후 두 달째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정치공방을 계속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파행 책임을 남탓하며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두 당이 국회 장기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국회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 현안과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뺀 단독국회 소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선거법 등 쟁점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이 제출된 지 40일째가 됐고 예결위원들의 임기도 끝났다.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주로 한국당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제1야당 혼자서 무한정 국정에 발목을 잡아서는 정말 안 될 것"이라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에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추경안은 2015년에 11조6000억원, 2016년에 11조8000억원이었지만 우리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18~19일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고 민생현안과 추경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은 지난 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회담을 다시 열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

민주당은 최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표결 처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은 쟁점법안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며 통크게 국회로 복귀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며 통크게 국회로 복귀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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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요청도 있었고 또 헝가리 비보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이 시점에서 정쟁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단독국회 소집도 미뤄왔다"며 "이 상황을 자유한국당은 아전인수하지 말고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대해 '지독한 독선'으로 규정한 이 원내대표는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산불피해 복구와 지진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국회 복귀와 추경 처리는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로 통 크게 돌아오라"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 국회, 국회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국의 키는 여당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이후에 사실상 여당의 입장과 태도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국회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3당 대표가 그나마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불청객인 청와대가 또 끼어들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국의 키는 여당이 쥐고 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 민주당은 말로는 국회를 열자고 하면서 정작 문을 걸어 잠그고 무조건 항복하라며 야당을 윽박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면 국회가 오늘이라고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인이라면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다"며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붕괴시켜 버릴 패스트트랙 폭거를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횡포로 운영되는 국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떠한 독재법을 밀어붙일지 모른다는 논리다. 국민의 기본권이 실종되고 침묵의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는 3일 당 공식회의에서 "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 국회, 국회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는 3일 당 공식회의에서 "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 국회, 국회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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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그러한 대한민국에는 인권도 없다. 하지만 실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결과를 보시라. 5개월째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 국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 정상화를 위해 거대 두 당의 이견을 조정하며 중재자 역할을 해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두 당의 이견 대립으로 전날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공식회의에서 전날 3당 원내대표회담을 언급하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 원칙에 합의하고 합의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문구조정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아쉽게도 합의문 작성에 실패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남아있는 문제들은 거대 양당이 각자 양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양당이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자기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즉각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평화당은 이날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위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대표는 "즉각 국회를 열어서 소통과 협상과 민생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는 것. 

정 대표는 "할 일은 산더미다. 선거법 추경예산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안건이 산더미 같이 쌓인 이 앞에 2019년 국회는 6개월째 논 셈이다. 중간에 한 달이 있었지만 6월마저 이렇게 공전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대 두 당에 경고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을 성사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6월 국회에서 투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이 되면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자신들의 요구에 성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과 함께 투 포인트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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