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끝내 결렬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일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협상이 또 결렬됐다. 여야는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은 상태에서 최종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또 연락하면서 협상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분석가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대표는 3일 mbc 라딩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6월 국회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어느 쪽 잘못이 더 크다고 보고 있을까?

박성민 대표는 "그건 제가 여기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한국정치는 갈등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가 잘 안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는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한국 보수정당은 조금 더 오른 쪽으로 움직였고 민주당은 조금 더 원칙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야 되나 적폐청산한다 이러다 보니까 양극단으로 지금 조금 더 갔기 때문에 타협을 한다거나 이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원내대표를 하는 분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오신환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 경험이 국회에서 원내대표 경험이 없는 분들이다"라며 "원내대표 경험이 원래 많은 분들은 별로 없지만 대개 원내수석부대표 경험을 하고 오면 좋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부대표들이 원내대표단에 많이 있는데 원내수석부대표가 지금은 민주당은 이원욱 의원이고 자유한국당은 정양석 의원이고 바른미래당은 이동섭 의원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실무적 모든 협상이나 이런 건 원내수석부대표가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걸 거쳤으면 상당히 이제 이런 노하우가 쌓이는데"라며 "그런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한지는 오래된 분들도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아직은 조금 서툰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유는 세과거에 이랬어도 당을 완전히 장악한 당에 리더십이 있었다"며 "3김 때도 있었고 이회창 때도 있었고 다 있어왔고 대통령에 도전하려고 하는 당내 강력한 리더십이 일종에 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원내대표들한테 힘을 딱 실어줄 수 있는 분명한 사인을 줄 수 있는 당내에 힘이 없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회의원 수만큼 당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원내대표가 지지층들 눈치도 봐야... 당내 의원들 눈치도 봐야... 언론의 눈치도 봐야"라며 "이렇게 해줄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의 부재상태가 여야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 가장 지금 이 국회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국회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20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과거랑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다"고 내다봤다.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갔다.

박 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당직다운 당직은 거의 처음 맡는 것 아니냐?"며 "대변인을 하거나 수석부대표를 충분히 경험하면 정치권 돌아가는 것 아주 매일매일 돌아가는 일들을 쭉 보고 협상과정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좀 도움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분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개인적 역량으로 풀어달라 얘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에 대해서 합의처리한다' 문구를 넣자 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쪽은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라는 문구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합의처리하자'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박성민 대표는 "합의 처리한다는 건 넣는 순간 부담스러울 것 아니냐? 민주당 입장에서"라며 "반드시 합의처리 한다고 할 때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반드시 합의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란 제도를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3/5이다. 3/5에 합의되면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이렇게 된 건 모두가 다 합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제도가 나왔는데 합의처리 한다고 하는 건 이 제도를 갖다 무력화 시키는 거니까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검토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며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불신이 있는 거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라 생각할까?

박 대표는 "지금 상황은 제가 생각해보기에 지는 것 같지만 져 주는 게 이기는 거다. 대승적으로"라며 "제일 좋은 건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조건 없는 전격등원을 선언하면 이기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는 "하나는 패스트트랙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조금 사과를 해달라, 이 건 제 생각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선언이니까 유감 표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과의 독대도 할 수 있는 거다. 얼마든지 대통령이 형식을 뛰어넘어서 하고 다른 당들도 아마 이해를 좀 해줄 수 있을 거다"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어느 쪽이든 져주는 데가 이기는 거니까 결단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의미한 싸움이고 무의미한 신경전이다. 빨리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열린다고 해서 꼭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는 건 아니지만 외교나 안보나 경제나 나머지 난제들이, 현안들이 있는데 어쨌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냐?"며 "경제성장률 뚝뚝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은데 수출환경도 안 좋아지고미중 기술패권 전쟁도 한참이고 북핵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분노할 것 아니냐?"며 "지금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를 하루 빨리 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