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무더운 여름 더위를 앞두고 많은 시민들 사이 선풍기, 에어컨 등 전기세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정용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이뤄질 것인지 이뤄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 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지난해 여름과 같이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명백히 누진제 개편은 이번에 정부에서 할 것이다.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4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재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장단점에 대해 밝혔다.

이 소장은 "지난해 아마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했다"며 "이 때문에 한밤중에도 가정마다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가 어려웠다. 사용량만큼 내는 산업용과는 달리 왜 가정용은 누진제가 적용되느냐, 소비자들 불만이 폭주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긴급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는 것이다.

지난 3일 TF에서 마련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첫째 안은 '여름철 두 달 동안만이라도 현행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누진 구간을 좀 확대해보자'는 내용이었다.

둘째 '하계에만 누진 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좀 줄여보자'라는 방안의 내용이었다고.

세 번째 안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 보자. 그리고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보자'라는 안이라고.

이 소장은 "첫 번째 안이 7월과 8월 여름철에 한시에 할인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며 "1단계 사용량이 200kW에서 300kW로 늘어나게 되고, 2단계 최고 구간이 400kW에서 450kW로 늘려보자라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가지 안 중에서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1만 원 정도 할인되는 혜택이 있다"며 "다만 논란의 핵심인 누진제 틀은 유지된다, 라는 점은 단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안이 여름철에 한해서 현행 누진제 3단계를 2단계로 줄여보자. 요금이 가장 비싼 400kW 이상 3단계 구간을 없애보자라는 거다"라며 "이럴 경우에 600만 가구가 월 1만7000원 정도 할인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안에 의하면 가구당 할인 금액이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는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할인율이 더 높다라는 단점. 그리고 또한 여기도 여전히 누진제가 유지된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 번째 안은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는 진행자 질문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소장은 "계절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kW당 125.5원을 적용하는 거다"라며 "장점은 가정용에만 적용된다라는 누진제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은 오르고,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은 내린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럴 경우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월 평균 4300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특히 누진제 폐지로 전기를 200kW 이상 적게 쓰는 가구의 경우에는 46%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600kW 이상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36%나 깎여서 이게 누진제 도입의 목적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이 지원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 보면 한전,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하는데 이 같은 누진제 폐지라든가 누진제 구간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 폭을 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다'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이 소장은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안은 장단점이 뚜렷이 차별된다"라며 "전기 사용량, 보통 도시가구의 경우에는 월 평균 350kW를 사용하게 되는데 350kW를 넘지 않는 가구는 1안 혹은 2안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 사용량이 350kW를 넘는 가구의 경우에는 3안이 이득이 생기는데, 그러나 문제는 세 가지 안 중에 어떤 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한전 입장에서 보면 연간 최소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대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한전은 공기업인데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거다"라며 "이럴 경우 조삼모사,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요금은 내리고 세금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