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4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수사 결과를 내놨다.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 환영했고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고 논평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며 "향후 허위진술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도 입장문을 내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청와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부실 수사도, 봐주기 수사도 아니었다면 왜 당시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나"라며 "과거 수사 결과도, 오늘의 수사 결과도 결국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은 매한가지다. 검찰은 언제까지 신뢰 회복의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릴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때늦은 검찰 발 사법개혁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국민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오늘"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말만 떠들썩했지 쥐꼬리만 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면 면죄부 수사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향후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진상규명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김용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