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는 두 달 째 마비된 상황이지만 여야는 계속 신경전을 벌이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여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이후 민생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국회가 다시 열리는 문제가 시급해 보인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5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재 국회가 휴업 중인 상황에 대해 일방적 강행 소지를 없애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을 합의처리한다라고 규정해야 한다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선거법은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의 게임 룰이며 경기운영의 방식이라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선거법은 계속 합의처리를 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이 합의 처리해왔던 선거법을 느닷 없이 330일 최장 기한 후에는 수로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란 제도에 이걸 태웠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사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합의처리를 위해 뭐 노력한다, 또 그 다음에는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라도 한 듯이 합의처리를 위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 밝혔다.

그는 "정말 합의처리를 할 의지가 있다면 패스트트랙을 풀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330일 기한은 묶어놓고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거나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것은 지금 강행처리했던 사태를 풀 의지가 없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라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지금까지 쭉 국회가 합의정신을 지켜왔던 선거법 문제에 있어선 합의를 원칙으로,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패스트트랙이란 그 시한을 못 박아서 수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 제도적 장치를 푸는 것이 우선이다, 보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믿지 못하겠다 라는 근본적 원인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미 기존에 합의 처리 돼왔던 선거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서 이제 와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라는 것을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문으로 넣겠다 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보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작년 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합의를 했다가 그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똑같이 합의처리 위해 노력한다 라는 문구로 맞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다. 먼저 약속을 깬 쪽이 한국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이 질문에 전 대변인은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그 도입과 선거법에 있어선 합의하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 얘기는 검토 노력, 결국 최종에 있어선 합의를 해서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적극 검토하고 합의해야 되는 이 단계를 지금 여당과 범여권 야당이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해서 태운 것"이라 밝혔다.

그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패스트트랙에 동의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냐?"며 "그 문구는 그 문구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패스트트랙의 부당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그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당시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에 대해 한국당은 지켰다고 생각할까?

전 대변인은 "그렇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총에서도 그렇고 해당 정개특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적극적인 검토에 나섰다"며 "그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것이 현행 대통령제와도 맞지 않고 필연적으로 의석수 증가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 상황의 대한민국과 맞지 않고 국민의 여망과도 맞지 않다, 이렇게 검토를 한 것인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300석으로 의석수는 묶겠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았냐?"며 "당장 패스트트랙에 동참해준 다른 정당에서 무슨 소리냐 의석수 늘려야 된다, 또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대번에 나오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저희는 의석수 줄이자는 저희 자체 안을 도출한 것"이라 덧붙였다.

국회 정상화에 대해 어떤 의견일까?

전 대변인은 "지금 합의처리로 명시해야 된다, 결국에 일방적으로 강행할 소지를 없애야 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저희가 답답한 건 그렇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법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논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일단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법안이나 추경이나 논의를 하자, 저희는 똑같은 말을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이걸 강행처리할 소지를 없애고 그때부터 이 추경과 기타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법안들을 논의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선거법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이렇게 국회 공전을 방치하느냐는 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 얘기는 역으로 아직도 민생현장의 비명이 더불어민주당에 들리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각자가 서로 민생을 돌보지 않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긴 한다'라는 진행자 말에 전 대변인은 "여당이 책임이 크다. 집권여당은 국정의 무한 책임자다"라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