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빈 "맥주 종량세 되면 더 공평한 시장서 경쟁할 것... 한국 수제맥주 많이 사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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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맥주 종량세 되면 더 공평한 시장서 경쟁할 것... 한국 수제맥주 많이 사랑해달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6.05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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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5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맥주종량세가 되면 더 공평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며 한국 수제맥주에 대한 사랑을 부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5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맥주종량세가 되면 더 공평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며 한국 수제맥주에 대한 사랑을 부탁했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는 국산·수입맥주 차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주류세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식이 알려졌다. 주류세 개편이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정부는 50년 만에 맥주나 소주와 같이 술에 붙는 세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특히 수제맥주업계에서 이번 개편으로 국산 맥주 품질 향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5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맥주종량세가 되면 더 공평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며 한국 수제맥주에 대한 사랑을 부탁했다.

맥주 연관 세금에 대해 종가세, 종량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임성빈 회장은 "종가세는 맥주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 인건비, 간접비 등을 모두 세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라며 "종량세는 리터 당 얼마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 설명했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세금이 떨어지며 맥주의 값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까?

임 회장은 "약간 맥주마다 약간씩 다른데, 수입맥주 중에서도 고가로 수입되는 수입맥주는 가격이 좀 내려갈 것"이라며 "저가로 수입되는 맥주는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국산맥주, 일반 브랜드 맥주는 비슷할 것 같고, 수제맥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 가지의 안이 주류세 개편안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다. 세 가지에 대한 전체 대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라는 진행자 말에 임 회장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식, 맥주·막걸리만 종량세로 전환, 그리고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막걸리 외 주종은 시행시기 유예 등의 3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번 발표의 핵심은 맥주와 막걸리는 연내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 등은 시행 시기를 5년 유예하는 등 중장기적인 전환 방식을 택하는 것"이라 말했다.

'맥주와 막걸리는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주는 여전히 가격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 이해해도 되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임 회장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위스키 가격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좀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까?

임 회장은 "종량세로 전환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라고 답했다.

지금 정부 방침 관련해서 수제맥주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일까?

임 회장은 "그렇다. 그동안 맥주 업계의 오랜 소원이었던 맥주 종량세로 전환되는 것 같아 환영하는 분위기고 거의 축제 분위기 비슷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입맥주들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 맥줏값은 그렇게 썩 싸지도 않고, 맥주 애호가들로부터 환영받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냐?'는 진행자 질문이 이어졌다.

임 회장은 "한마디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세금체계 때문인 것 같다"며 "수입맥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세금을 매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세를 적게 내는 구조여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싸게 가격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많이 있었고"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브랜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더 쌌지만 수제맥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종가세 하에서는"이라며 "마트에서 네 캔에 1만 원이라는 그런 구조에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종량세로 전환된다고 했을 경우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까?

임 회장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때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ℓ당 840.62원을 적용하면 국내 맥주의 주세 납부세액이 1.8%, 소규모 수제맥주의 납부세액은 13.88%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다만 생맥주는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생맥주만 세율을 낮춰주는 일명 ‘호혜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생맥주는 대용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병·캔 맥주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고하는 종량세로 바뀌면 ℓ당 세금을 매겨 결과적으로 가격이 지금보다 뛸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수재맥주 페스티벌을 많이 진행하는데 전국에 150종류의 국내 수제맥주가 있다고 말했다.

'주류업계에서 이번에 정부 주류세 개편안을 환영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과거 종량세 전환 추진했지만 무산된 전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거는 기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질문에 임 회장은 "그전에 네 캔에 1만 원이 사라진다는 공포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연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여기에 국회의원들의 인식 부족 등도 한 이유 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꼭 될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상황"이라 밝혔다.

그는 "한국 수제맥주는 수입맥주 대비 불리한 세금체계 하에서 힘들게 싸워왔다"며 "이제 맥주 종량세가 된다면 좀 더 공평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수제맥주는 아직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맥주들이 많이 있다. 한국 수제맥주 많이 사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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