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 사업의 추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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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 사업에서 센터의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서민주거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방향이 제시됐다"며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한국주거복지포럼과 공동 개최한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문영록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이 '지역기반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사업 방향',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문영록 센터장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역기반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끊임없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예방·보편성·접근성‧·확장성·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주거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며 주요정책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혜승 박사는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없는 실정이고 재정지원 및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각의 발제 뒤에는 정원오 성공회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해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용동 (사)한국주거복지포럼 대외협력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최병우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표 등 토론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윤관석 의원은 "주거사각지대에서 주거복지 센터가 기존에 활동한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 사업에서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서민주거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방향이 제시됐으며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위 박홍근·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이 참석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