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으며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좋지 않은 경제지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청와대에서 경제 관련 브리핑을 하며 경기하방이 장기화 우려 입장을 밝혀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로 안좋은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까?

박승 전 총재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상당히 안 좋다고 본다. 우선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금 양극화 문제도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우리 경제의 기본 틀, 펀드멘탈이라고 하는 기본 틀은 정상으로 가고 있다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경제가 좋다 않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의 기본 틀은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지표들은 왜 나쁜 걸까?
 
박 전 총재는 "지금 우리 경제가 우리가 선진국 단계에 진입해 있지 않냐?"고 말했다.

즉 이 단계에서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을 과거 수출 주도 엔진에서 내수 주도 엔진으로 교체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령 환경이 이렇게 바뀜에 따른 구조적인 여러 가지 마찰 현상이 지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출이 잘되던 때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며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국내의 고용을 맡아서 해냈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업에서 성장이 멈추고 제조에서 매년 10만 명의 실업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다가 지금 조선 불황이 몇 해 전부터 넘어와서 겹쳐 있어서 이게 말하자면 고용 문제가 심각하게 됐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용 사정이 나쁜데다가 작년에 정부의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져서 이것이 이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거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경제의 진행은 현재 2%대의 성장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지금 정부의 기조 아니겠냐? 이 부분을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총재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는 진행자 질문이 이어졌다.
 
박 전 총재는 기본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득주도 정책이라든가 포용적 성장이라든가 같은 말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수출로 기업이 돈을 벌어 그 돈을 국내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는 고용을 증대해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지금 수출이 막히니까 지금 수출이 그동안 두 자릿수로 늘어서 경제 성장을 고도 성장을 이끌었지만 지금 지난 8년간, 올해를 포함해서 8년간 평균 수출 증가율이 -0.3%다"라며 "올해도 지금 수출은 10% 가까운 감소세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이 막히니까 기업이 국내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다.

이어 "기업의 투자는 수출을 보고 한 것인데 수출이 막히니까 국내 투자를 안 하고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사내유보로 쌓거나"라고 말했다.

가계 소득으로 선순환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가계 빈곤화가 생겨서 가계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다"라며 "한마디로 말해서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가계 소득을 늘리자는 목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박 전 총재는 "하나는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를 확대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자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민 생활을 향상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다른 또 하나의 목적"이라 말했다.

가계 소득을 정부가 어떻게 늘려준다는 것일까?

그는 각종 복지 증대, 예를 들면 노령, 기초연금 인상이라든가 의료보험 확대라든가 무상교육 확대라든가 이런 복지 증대 그리고 임금 인상, 최저임금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맞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소득주도 정책을 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지나치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여기 부작용이 나왔던 것이고 또 노동 시간 단축도 이게 탄력근로제도 같이 했어야 하고 또 희망하는 사람은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걸 못했다"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 맞다"고도 했다.

이어 "이것은 소득주도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약의 선택의 잘못이 아니라 복용 방법을 잘못해서, 과용하도록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앞으로 바꿔가야 할 것"이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란 경제만으로는 잘하기 어렵다. 정치도 함께 도와야 하고 사회도 함께 도와야 한다"며 "아무리 이런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 쪽에서 협조가 없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라 말했다.
 
내년 정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박 전 총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의 충격이 현재 경제난의 큰 부분은 거기서 나오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다"며 "그 충격에서는 상당 부분 벗어날 걸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 환경이 너무나 안 좋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 문제가 있다거나 세계적인 경제가 현재 침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기가 계속 지금 하강하니까 이런 것이 겹쳐서 장래에는내년 상황이 어떨지는 두고 봐야겠다"며 "미중 무역 갈등 문제하고 조선 경기의 회복 여부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 이 세 가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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