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차량 대여 서비스 '타다' 사업의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13일 보고서 <디지털 공유경제와 플랫폼 자본주의>를 내고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밝혔다. 

보고서 작성자 금민 소장은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이 주도하는 '상업적 공유경제'를 저지하는 것을 넘어 공공 플랫폼이나 플랫폼 협동조합을 통해 공유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보고서는 그 실체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위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에게 공유경제는 화폐적 이익을 매개로 조직되는 상업경제의 원리와 정반대로 유대감이나 만족감을 목적으로 작은 공동체 내부의 선물 교환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는 경제 형태였다.

인터넷의 보편화로 디지털 공유경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대표 사례는 리눅스, 위키피디아 같은 '동료 생산'(peer production) 모델, 지식에 대한 공유와 열린 접근권을 위한 운동인 크레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등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레식의 분류에서는 상업경제에 불과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공유경제
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게 됐다. 

이러한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 닉 스르니첵(Nick Srinicek)에 의해 린 플랫폼(lean platform)으로 분류되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다.

뉴욕대학교 비즈니스 학과의 아룬 순다라라잔(Arun Sundararajan) 교수는 공유경제를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의 창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민주적 네트워크에 의한 교환, 노동 형태의 경계 파괴(정규직-임시직, 종속 계약-독립 자영업, 일-여가) 등의 특성을 가진 시장으로 재정의했다. 이것이 공유경제가 본래적 의미와 다른 실체적 성격을 가지고 대중에게 확산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한다. 

공유경제의 개념사를 검토하는 것은 단지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린 플랫폼의 약탈적 성격을 재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보고서는 오히려 그 약탈성에 대한 규범적 접근만으로 드러내기 힘든 린 플랫폼 경제의 실제 작동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문제의식에서 '린 플랫폼은 전적으로 기생경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린 플랫폼의 자원 절감 효과에 주목하는 보고서는 "기생적 차원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저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현재 상황보다 승차공유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고 생태적"이라고 진단한다.

보고서는 '린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탈성을 제거하고 생산적 효과만 남기는' 대안을 공공플랫폼이나 독점적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제시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금
지나 규제가 필요하다. 

플랫폼 협동조합과 관련해 보고서가 강조하는 다른 한 가지는 사기업에 대한 규제나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지원 없이 시장경쟁에 맡긴 상태에서 협동조합이 이용자들의 선의로 시장경쟁을 이길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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