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3%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낼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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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2.3%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낼 생각 없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06.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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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회원 303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의 87.8%, 세금낼 때 '부정적인 생각 든다'
"복지확대 정당성과 참여는 별개... 세금 신뢰도 향상이 우선"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납세자연맹)copyright 데일리중앙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납세자연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0명 가운데 62명은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8명은 세금을 낼 때 '부정적인 기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4월 회원 3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먼저 세금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62.3%가 '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낼 의향이 있다'는 37.7%에 그쳤다. 

직종별로 보면 '낼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자영업자가 6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
문․자유직종이 64.3%, 직장인 61.8%, 공무원 53.3%, 농업 등 종사자 50%로 각각 집계됐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400만원 미만이 63.4%, 400만~800만원 구간이 58.7%, 800만원 이상 소득군의 32.2%가 각각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61.6%, 여성 66.2%가 '낼 의향이 없다'고 각각 답했다.

이번에는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흔쾌히 낸다'는 대답은 12.2%에 불과했다.

55.6%가 '어쩔수 없이 낸다'고 했고, 32.2%는 '빼앗기는 기분이다'이라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 세금 낼 때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는 사람이 87.8%에 이른다는 얘기다.

특히 긍정적인 답변은 공무원 직군(18.3%)이, 부정적인 평가는 농업 등 종사자의 직군(93.8%)에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 75%는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발표와는 정반대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복지확대의 정당성'과 '실제 참여 의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신뢰가 먼저 전제돼야 하고 정부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제, 공정한 세정, 투명하고 낭비 없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맹이 매년 실시하는 세금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세금을 흔쾌히 낸다'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세를 추진하기 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보완과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세법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는 일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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