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광 교수 "국회의원, 국회 들어가는 순간 호모 여의도쿠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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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광 교수 "국회의원, 국회 들어가는 순간 호모 여의도쿠스 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6.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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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광 교수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 정책들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국회의원 많을수록 국회 정상화 될 것이다"
이택광 교수 (사진=시사자키 제작팀)copyright 데일리중앙
이택광 교수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정상화를 이뤄 급한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공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민생 법안들이 보류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이택광 교수는 17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국회가 왜 이럴까'를 주제로 조용한 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세비 반납하라, 국회의원이 대체 뭘 하느냐'라는 원성 짙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여론이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택광 교수는 "사실 한국에 상당히 많은 국회에 대한 반감들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니며 오랜 역사 동안 지속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계속 국회에 대한 이런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지속되어 왔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사실 국회의 목적이라는 것은 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책들을 입안하는 것인데국회의원들이 그런 정책이나 어떤 입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치인의 어떤 표준이 된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사실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국회의원 중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우가 제일 좋더라"며 "상위권에 속한다. 상당히 많은 세비와 돈을 받는데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이런 원성들을 듣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창조적 직업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기존에 있던 성과물들을 입법이라는 제도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국회의원들은 창조적 직업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다"며 "기존에 있던 창조적인 여러 가지 성과물들을 입법이라는 정책이라는 제도로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루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인데 너무 지루하니까 이분들이 참지 못하고 이렇게 사고를 계속 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진행자 말이 이어졌다.
 
이택광 교수는 "사실 주민소환제는 국회 해산하라, 또는 세비 반납하라, 이런 것들은 사실 농담 아니겠냐"며 "진짜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청원하시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 양식 있는 시민들이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회의 어떤 무한질주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환제가 있다"며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다. 우리가 뽑아놨기 때문에 국회를 강제로 해산한다든가,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박탈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것들은 독재국가에서 일어나는 반민주적인 행태들인 거다"라며 "국회 해산이라는 말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순 없지만 주민소환제는 좀 다른 문제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사실은 면책특권이 있는 이유는 바로 입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원이 정작 입법을 할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그럼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다"말했다.
 
한국 국회가 공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할까?
 
이택광 교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거대 양당 체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왜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이 사실 그 해당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 되신다. 국회로 들어가는 순간 이런 호모 여의도쿠스가 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제라는 밑바탕에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교수는 "가장 큰 원인은 조용히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준비하는 성실한 국회의원들은 언론이 조명하지 않는 거다"라며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소속된 정당이 결정하는 것을 거스를 수 있는 용감한 국회의원이 불가능한 거다"분석했다.
 
'소신발언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신발언을 하면 본인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란 것이다. 소신발언 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그냥 큰 흐름에 따라가는 이른바 포퓰리즘'이라는 진행자 말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포퓰리즘이 양당 체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만 들어가는 순간, 배지를 다는 순간 그런 정당이 요구하는 포퓰리즘적인 발언들에 동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신의 힘을 정당 내에서 잃게 되고, 결국 그 안에서 계파갈등이다"라며 "자기가 소속된 계파의 이야기들을 앞장서서 과격하게 대변해내지 않으면 상당히 다음에서 주목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라 밝혔다.
 
국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조용한 국회,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이나 정책들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질수록 국회는 정상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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