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일요일 학원 휴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 반발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일요일 학원 휴무제는 일요일에 학원을 금지시켜서 학생들도 쉬고 사교육비도 줄이게 하자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학원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진우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상임위원장과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의 회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학원 휴무제에 대해 찬반논쟁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추진 중인 일요일 학원 휴무제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요일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은 전면적으로 문 닫아야 된다'는 내용일까?

김진우 상임위원장은 "그렇다. 입시를 대비하는 교과 관련 학습을 하는 학원은 일요일에 휴무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교과에 관련된 것이 아닌 태권도장 또는 피아노 학원 이런 곳은 괜찮을까?

김진우 위원장은 "문화적인 취미 활동을 위한 부분들은 이 법의 대상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들은 일요일에 문 닫는 거것은 대형 마트들 격주로 강제 휴무하는 거랑 비슷한 거냐?'라는 진행자 질문이 흘러나왔다.

김 위원장은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왜 필요하다고 볼까?

김 위원장은 "저는 현재 사교육 경쟁 상황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극장에서 앞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일어서야 하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현재 심야 시간이라든지 일요일까지 학원을 가는 건 좋아서 간다라기보다는 남들이 가니까 어떤 불안감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즉 과열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과열 경쟁이 생길 경우 "모두가 피곤해지는 상황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최소한 심야 시간하고 일요일만큼은 사교육 경쟁을 멈추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법률이 필요한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것이 냉장고 효과와 비슷하다고 본다고.

냉장고 효과는 무엇을 의미할까?

김진우 위원장은 "냉장고는 작으면 작은 대로 꽉 차고, 또 크면 큰 대로 꽉 차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현상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마찬가지로 현재 사교육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이다. 밤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딱 끊으면 10시까지 하는데, 12시까지 풀어주면 또 그만큼 늘어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요일을 풀어주면 일요일까지 하고, 또 일요일 날 휴무하면 또 그것에 맞춰 그만큼 줄어들 거다"라고 내다본다.

박종덕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이 생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박종덕 회장은 "학원 일요 휴무제를 주장하는 분들 말씀대로 일요 휴무제가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일요일날 학원 수강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학원 수강을 완전히 봉쇄해 버리면 대체 효과가 있는 온라인 강의나 개인 과외로 옮겨가서"라고 말했다.

금지 할 경우 결국 풍선 효과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일까?

박종덕 회장은 "그렇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에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개인 과외 숫자를 보면서 입시 보습 학원 숫자보다 훨씬 상회하는, 개인 과외의 범람을 가져온 거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김진우 위원장은 "저희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며 "만약 말씀하신 풍선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하면 저도 이 법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학원 심야 교습 제한을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풍선 효과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이라 밝혔다.

또한 "그 지역을 검증을 해 보면 실제로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실제로 심야 사교육이 대폭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며 "저는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건 정확한 검증을 해 보고 예측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풍선 효과에 영향을 주는 건 세 가지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라 설명했다.

그는 "제도가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가에 따라서 만약 전면으로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하면 반발이 크겠지만"이라 말했다.

그러나 적어도 심야, 일요일은 제한하자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둘째는 저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 봐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연구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74.8%는 ‘그냥 일요일날 쉬겠다’라고 대답했고 17.4%는 ‘다른 날로 옮기겠다’라고 했고 4% 정도만이 ‘몰래라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볼 경우 그는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도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좀 대처할 수 있다 본다"며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금을 거두지 말자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종덕 회장은 "지금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통계와 전혀 배치된 말씀을 하고 계시다"며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에 가서 학원 숫자와 개인 과외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지금 근 한 5년 동안에 개인 과외 숫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과 전혀 배치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 우리가 이런 토론회 때마다 이와 같은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풍선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교육 시장이 음성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언제나 말씀을 드려왔던 거다"라고 밝혔다.

김진우 위원장은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과연 그런가 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보면 허수가 있다"며 "왜냐하면 개인 과외 교습자들의 경우에는 등록할 때는 신고를 하지만 폐업할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과외 끊을 때는 끊는것 것에 대해 신고를 안 한다는 걸까?

김진우 위원장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외를 하지 않아도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며 "이 숫자를 정확하게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현황을 조사한 걸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청취자 한 명은 '평일에는 학원 쉬고 오히려 학교가 쉬는 일요일에 학원을 몰아서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김 위원장은 "일요일에 학원을 가겠다라고 하는 수요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제도의 큰 측면들을 봐서 일단 저희들은 최소한 평일에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야 시간 부분하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서 좀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