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네이버, 다음, 쿠팡 등 중국 접속차단 재발 시 상응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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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네이버, 다음, 쿠팡 등 중국 접속차단 재발 시 상응조치해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6.1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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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카카오톡 차단 이래 수차례 접속차단 문제 제기됐지만 설명 없어
"중국 내 국내사이트 접속차단은 공정무역 기본인 상호주의 위반 행동"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중국에서 네이버, 다음 등에 이 국내 쇼핑사이트 쿠팡까지 접속 차단 문제가 불거진데 대해 정부가 하루빨리 원인 파악을 하고 접속차단이 재발되면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중국에서 네이버, 다음 등에 이 국내 쇼핑사이트 쿠팡까지 접속 차단 문제가 불거진데 대해 정부가 하루빨리 원인 파악을 하고 접속차단이 재발되면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중국에서 네이버, 다음 등에 이 국내 쇼핑사이트 쿠팡까지 접속 차단 문제가 불거지자 하루빨리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부터 네이버 블로그, 카페의 접속이 차단됐고 최근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네이버 서비스, 포털 다음까지 접속 차단된데 이어 또 중국 내 국내 사이트 접속 문제가 불거졌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2014년 '테러정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중국이 라인과 카카오톡을 차단한 이래 수차례 제기된 접속 차단 문제에 대해 뚜렷한 중국 측 설명을 들은 바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근래 차단 사태는 텐안먼(천안문) 사건 30주년, '송환법 철폐' 를 외치는 홍콩 시위 등 민감한 정치문제를 마주한 중국이 중국정부에 불리한 정보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추측 뿐"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는 공정무역의 기본인 상호주의를 위반한 행동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
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국내에서는 중국의 바이두, 위챗, 알리바바 접속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설명이나 근거 없는 차단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신 의원은 특히 "온라인 쇼핑사이트 '쿠팡' 접속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만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의도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내에서는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에서도 뚜렷한 입장도,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용자들과 국내 산업이 수 년 간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하루빨리 원인파악과 사태해결,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재발 시에는 상응하는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중국정부에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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