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와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이 논란이다.

황 대표는 '희망공감- 국민속으로' 민생투어 이틀째인 19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조
찬간담회에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며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
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반발하며 황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황교안 대
표는 지도자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차별협약' 뿐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의 황 대표의 발언을 시대착오적이라며 자멸의 신호탄일 될 것이라 비난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황 대표는 만인이 불평등하다는 것인가"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 자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했다.

민주평화당은 황 대표에 대해 아직도 유신시대에 머물고 있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경제과외라도 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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