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북한어선' 사건 일제히 국정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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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북한어선' 사건 일제히 국정조사 촉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6.21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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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해체·무장해제 정권" 성토... 동해의 안보 완전히 무방비상태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참극'... 안보라인 경질해야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에서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를 열어 북한 어선의 삼척함 진입 사건을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참극'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 등 안보라인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에서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를 열어 북한 어선의 삼척함 진입 사건을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참극'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 등 안보라인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북한 어선의 삼척함 진입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일제히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안보라인의 경질 등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에서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안보가 철저히 무너졌다며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이번 사건을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극''으로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기획사건'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5일 한 어민의 신고를 받고 북한의 목선을 발견하고 19분 만에 청와대와 국정원,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해경의 보고 내용과 설명이 완전히 달라졌다. 국방
부는 북한 목선이 동해에서 '표류한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고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둘러대기도 했다.

국방부의 브리핑 현장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참석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부분을 거론하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이 사건을 당초 경계실패와 군에 의한 축소·은폐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 됐다. 군에 의한 축소·은폐가 아니라 청와대의 축소·은폐였다. 청와대가 '군이 거짓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런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모든 기획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국방부는 같이 들러리 서는 그런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안보, 국민안전의 수호자가 돼야 할 청와대가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고 북한 정권의 심기를 경호하려고 했다"며 "이것은 '국기문란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이 모든 국기문란 사건에 개입된 기관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관련 국회 상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조작·은폐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실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동해가 사실상 완전히 무방비상태로 뚫린 것이라며 "이 정도라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의 간첩이 여러 차례 넘어왔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수많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안보라인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날 오후 북한 목선 발견 지점인 삼척항으로 나가 현장을 점검했다.

손 대표는 "그동안 우리 해군과 해경은 뭘 했는지, 안보에 상당히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은 군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실을 조작·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아무리 작은 목선이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목선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이
러한 정도 소규모의 목선으로 된 침투조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방부가 국민들께 거짓 보고한 문제를 거론하며 국방부 장관의 해임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경계 실패와 보고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군의 경계 실패에는 질책을 하면서도 국정조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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