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앞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으며 정부, 노동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또한 다음 달 18일 총 파업과 전면 투쟁 계획을 확정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협상 뿐 아니라 노동계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어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24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민주노총이 말하는 '정부의 노동탄압'은 자기중심적 평가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해야 할 제일 중요한 파트너 일까?

최영기 객원교수는 "그렇다.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광주형 일자리 여러 부분에서 노동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 이런 것을 추구해왔다"며 "지금도 경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의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고, 특히 3040대 핵심 인력들의 실업 문제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노동계의 어떤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김명환 위원장 구속 연계해 '노동탄압'이라 규정했다고

그렇다면 과연 탄압을 규정하는 쪽과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가능할까?

최영기 객원교수는 "민주노총이 역대 정부에서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되돌아보면. 김명환 위원장 스스로는 굉장히 온건합리적인 그리고 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만,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있었던 국회 앞에서의, 단순히 과격한 정도가 아니고 노골적인 폭력과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당국과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중요한 대화 파트너이고, 그리고 김명환 집행부의 어떤 노선은 이해할 만하지만, 명백한 그런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탄압이라는 것이 그동안 일반인들의 감각으로 보면 정부의 민주노총 노동계에 대한 태도는 눈물겹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재계나 기업 쪽에서 보면 굉장히 질투가 날 정도로 굉장히 노동계에 편향적인 그런 태도였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민주노총의 어떤 노동탄압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평가다"라고 덧붙였다.

'친 노동계 성향을 보여 온 이 정부와, 민주노총 내에서도 대화파로 분류되는 위원장과, 대화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간극이 벌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이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최영기 객원교수는 "지금 국면에서 보면 결국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김명환 지도부가 아무래도 대화 노선을 가보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 내부 어떤 폴리틱스에서 대화 노선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이것의 구체적인 어떤 결론이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정기 대의원대회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명환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를,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그 대화기구에 복귀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는데"라며 "이게 결국 처리가 안 된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뭐냐면 민주노총이 이 정부가 아무리 노동존중 사회를 이야기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민주노총은 그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다"며 "달리 이야기하면 대화보다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중투쟁, 투쟁을 통한 쟁취 이런 기존의 노선을 그냥 견지하겠다. 이런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이러지 않고 민주노총이 좀 더, 정기 대의원대회 이전에 김명환 집행부가 작년 1월 달에 출범했는데 출범하고서 작년 중반기 언제쯤 빨리 어떤 결정을 했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 봐서도 민주노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불러들여서 일자리든 탄력근로시간을 비롯한 노동법 개정에,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를 독려를 했는데 조금 과도한 어떤 기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객원교수는 "민주노총이 결국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런 어떤 투쟁을 통한 쟁취,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이런 투쟁노선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노선 변경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