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심각... 이재용 부회장 일가 6조원 넘어
국세청·공정위·검찰, 관련 정보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국세청·공정위·검찰, 관련 정보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26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인 유 의원은 이날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국내 재벌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성 거래를 통한 부의 증가액'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사익편취성 부의 증가액은 6조46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K 최태원 회장 일가의 경우도 5조650억원을 넘어서는 등 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통한 부의 증가 규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은 "재벌그룹 지배주주 일가에서 편법적인 사익편취를 통해 불린 재산이 수조원이 넘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실적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고 검찰과도 협력해서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
린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