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이 추진된다.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 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
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세한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정
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받게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고용진 의원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여전법 일부개정안은 권칠승·김두관·민홍철·송갑석·신경민·신창현·윤준호·이수혁·이학영·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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