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조국 법무부장관? 민정수석도 능력 지적...또 다른 능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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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조국 법무부장관? 민정수석도 능력 지적...또 다른 능력 있을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6.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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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조국...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 비슷한 말 흘러나오고 있어...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지명 의사 강하게 있는 것 같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사진=조국 민정수석)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사진=조국 민정수석)ⓒ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오는 7월 말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이 흘러나와 여러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진행자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던 중 오늘자 신문에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다" 제목을 봤다고.

과연 조국 수석의 수용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김경진 의원은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조국 민정수석하고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두 사람이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또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이전에 어디 토크쇼에서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 검찰개혁을 잘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들도 있고"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어제 아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면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아마 법무부 장관 지명 의사가 강하게 있는 것 같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조금 여론의 향방을 조금 미세하게 보고 있달까, 그런 상황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이번 주말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여론의 향배가 청와대가 바라보는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김경진 의원은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곤혹스러운 대목이 2011년도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매우 강하게 비판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은 선거 때 사실은 선거에 관련한 일선 업무를 진두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대통령 측근이라든지 정치적인 인사들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선거 기간 중에는 정치인이라든지 대통령 측근은 최소한 피하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 점과 관련해 강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건데 하필이면 내년이 총선 아니겠냐"며 "거기다가 또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누구나 인식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2011년의 비판이 그대로 민주당에 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아마 곤혹스럽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하여간 여론의 향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점이 우려스럽다고 생각할까?

김경진 의원은 "어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능력 문제에 대한 비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자 인사검증인데 가령 초대 법무부 장관 안경환 교수 같은 경우도 지명 과정에서부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연결돼 있다, 그런 소문들이 무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문서위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조차 스크린을 못했었고, 얼마 전에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아니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지명철회를 하거나 자진사퇴하거나 그러지 않았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과정을 보면 민정수석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나 능력의 문제가 있다고 누차례 지적을 받았던 상황인데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거다"라고 분석했다.

'스크린을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다'라는 진행자 말이 이어졌다.

김경진 의원은 "알 수가 없다. 최소한 둘 다 문제다. 파악을 못했다면 못한 대로 문제고, 알고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보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고"라고 밝혔다.

'이번 개각에서 법무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한꺼번에 교체했을 때 사실상 ‘사정라인’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김경진 의원은 긍정하면서 모든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또 장악을 해왔다. 결국 검찰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정권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한 장악될 수밖에 없고"라며 "핵심은 결국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히 여권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여권 소속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뭔가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권이 얼마만큼 압력을 넣고 뒤흔들려고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 비검찰 출신인데 검찰개혁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는 진행자 말이 이어졌다.

김경진 의원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최근에 보면 고유정 씨 남편 살인사건이라든지 마약 사건, 무슨 연예인 관련 사건, 이런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경찰이, 지금 현재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도 경찰 수사에 이상한 문제점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버리고 경찰에 단독 종결권을 주려는 이런 방향으로 이게 어떤 형사사법 체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법개혁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 현상파악력, 통찰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뭔가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그 도그마에 빠져서 그냥 이리저리 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께선 ‘법무부 장관 발탁 뒤 내년 총선 앞두고 사퇴, 그리고 출마’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김경진 의원은 "그런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는 두 명의 남자가 조국과 김경수다라고 하는 게 여의도 정가에 워낙 퍼져 있는 소문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속으로 성원하고 있는 사람은 조국 지금 현재의 민정수석이 아닌가. 그런 어떤 추측들 때문에 아마 박지원 전 대표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아마 본인이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조국 수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게 어떤 마음에 빚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단 이야기를 얼핏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그런 인간적인 신뢰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겠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 그리고 검찰권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조국 민정수석이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아마 생각이 두 분이 비슷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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