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수치는 협상 당사자 간 한 번도 합의·구체화된 적 없어"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이자 국회 에너지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현희 의원은 27일 "한-UAE 원전 정비계약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UAE 바라카 원전 정비서비스 계약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연관짓는 가짜뉴스에 대해 팩트체크를 통해 반박했다.
전 의원은 국내 에너지전환 정책이 UAE의 변심을 불러 계약 규모가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발주자인 나와(Nawah)는 '금번 정비사업자 선정의 의사결정과정은 한국정부의 원전정책과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금번 2건의 정비계약 체결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에 사실상 단독수주에 실패했던 정비사업계약 체결을 위해 한-UAE 간 최고위급 외교채널을 가동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약금액 3조원, 계약기간 15년'이라는 계약금액과 기간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등에서 언급되거나 당시 일부 언론이 추정한 규모를 재인용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 수치는 협상 당사자 간 단 한 번도 합의되거나 구체화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번 계약은 계약자(한수원)가 발주자(나와에너지)와 정비사업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계약자가 동 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차 위탁하는 하도급·하청 계약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 측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그간의 정부의 총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비협상에도 관여하지 않은 일부 원전 관계자들의 원론적인 의견표명에만 근거해 '탈원전 때문에 정비계약이 줄었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인과관계 오류를 범
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보도 행태의 반복으로 인해 한-UAE 간 관계 훼손, 국내 원전산업계의 국제적 평판 저하 등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