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야3당 대표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넘겨주면 야3당과의 공조는 그 즉시 파탄나고 이 정권은 '개혁제로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지금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은 여야4당의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6월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8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두 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고 원내 제1당, 제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하나씩 나눠 맡기로 하되 민주당이 선점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위원장 자리에서 사실상 해고됐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안을 다룰 정개특위와 공수처 설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다룰 사개특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를 선택할 경우 사개특위가 한국당에 넘어가 공수처 설치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고 사개특위를 맡으면 정개특위가 한국당 손아귀에 들어가 선거제 개혁이 날아갈 판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선택과 결단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야3당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의 시간 끌기에 휘둘려 허송세월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만약 이번 6.28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자유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공조 파탄' '개혁 파탄 정권'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정 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준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야3당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며 공조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것은 개혁 포기를 명확히 상징하는 것으로 개혁 포기를 넘어서 개혁 파탄 정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결사항전의 입장을 보이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저지선을 국민과 함께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사항전 절대 받을 수 없다 하는 기득권 세력의 본진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과 야3당과 함께 한국당의 결사항전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이참에 한국당 핑계를 대며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이런 의심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8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안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게 이 대표는 "한국당의 떼쓰기 발목잡기에 휘둘러서 이제까지 이어져온 야3당과의 개혁 공조를 포기할 것인지, 8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할 것인지 양자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공수처 설치의 사개특위와 선거법 개혁의 정개특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안 되면 공수처 설치 등 사법 개혁도 물거품이 되는 '개혁 제로' 정권이 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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