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당정청이 올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애쓰는 한편 두 달 내 70% 이상 추경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 협의를 갖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최근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그 여파로 인해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책을 보강하고 보완하는데 당정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최우선적으로 당정청은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 지원 강화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10조원+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당정청은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는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애초 계획보다 5000억원 확대(1조8000억원→2조3000억원) 지원하고 제로페이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상권의 복합개발, 제품개발·온라인판매 등을 일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포용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일자리
를 확대하고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며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 지원대상 및 가구당 최대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대학생 햇살론 Ⅱ 출시 등 주거, 교육, 자립, 일자리 강화를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혁신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 현실화되고 있는 미래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 및 포용성 강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입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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