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일본, 경제보복?.. 한국, 무슨 선제 공격 했나 납득안돼... 아베정권, 잘못된 시각으로 가고 있어"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반결 보복조치를 위해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경제 제재를 가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즉 정부는 일본의 한국 관련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에 법률적 검토를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4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일부 언론들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이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요즘 어제그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저는 이걸 무역보복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
전 역사학자는 "언론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서 일단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선제적인 공격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것이 보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일본에 무슨 선제적인 공격을 했는지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징용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전 역사학자는 "그거야 정부의 판결은 아니다. 정부가 한 일은 아니고. 만약에 대법원 판결을 문제로 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거라면 한국의 삼권분립 자체를 무시한 행태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한국의 보복해야 할 건이 되는 것이지, 지금 거꾸로 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예컨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이것이 국제기구에 제소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든가, 아니면 과거에도 좀 악화가 됐던 것이 초계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세상에 비행기가 빠른 비행기가 느린 함정을 위협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까지 누적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무역보복이란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곡령' 조선의 쌀에 대해 이야기했다.
곡식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전 역사학자는 "1876년에 일본과 개항을 했다. 개항을 하고 나니까 일본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조선의 쌀이었다"며 "조선 쌀을 마구잡이로 수집해서, 형식적으로 매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매입해서 일본으로 반출해나가는 일이 거듭되니까 조선 전체적으로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그전까지 안정적으로 수급돼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본으로 쌀이 반출되는 만큼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정부가 일일이 다, 당시는 행정적으로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관들에게 각 지방의 사정을 봐서 그래서 쌀이 부족할 것 같으면 쌀의 도외 반출, 또는 군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권한을 준다"고 밝혔다.
방곡령이라고 그런다는 것이다.
즉 곡물을 자기 군 혹은 자기 도 경계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게 흉년이 들 때 내는 것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야료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건 제외하고"라며 "쌀을 사놓고 일본으로 반출할 때를 기다리던 일본 상인들이 반출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쌀을 몰수하는 게 아니라 반출하지 못한다는 거다"라며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게 생길 때마다 일본 공사가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해제하도록 하고, 해제하도록 하고"라고 밝혔다.
전 역사학자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 패턴이었다"며 "과거 1889년, 1890년은 굉장히 흉년이라서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황해도와 함경도에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상인들 또 일본 공사가 조선 정부에 압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관들은 이거 지금 상태도 기근인데 쌀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버리면 정말 기근이 들어서 감당 못한다. 민란이라도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지방관이 파직을 각오하고 중앙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방곡령을 해제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다"라며 "방곡령은 단지 우리 정부 내부 법일 뿐만 아니라 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에 명문화됐던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니까. 생계와 관련된 문제니까. 일본 정부는 이걸 핑계로 해서 당신들의 방곡령 때문에, 우리 절차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아서 미처 반출할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쌀이 묶였다"고 말했다.
전 역사학자는 "그것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손해를 봤으니까 배상금을 내라, 이거다"라며 "이런 식으로 조선 정부를 압박해서 몇 차례 몇 년 동안 회의를 끌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내고 만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보복인 거다. 조선 정부는 당연히 법대로, 또 자국민의 기근을 막기 위해서 시행한 법령인데, 실시한 법령이 방곡령이고 또 그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했던 것인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이 일본 상인에게 손해가 됐다는 이유로 배상금. 이게 협박인 거다"라며 "군사적 협박을 동반하면서 배상금을 요구해서 결국 받아갔던 것이 1880년대 말, 1889~1890년 사이에 방곡령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식의 일본의 경제적 압력이라는 것이다.
즉 경제적 침투와 경제적 침투와 동반한 군사적·외교적 압력이라는 것.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의 조선 침략 책동'이라 이런 상황에 대해 표기를 한다고.
그는 "조선의 국력을 무력화시키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계들을 항구화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가고"라며 "이런 과정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침략 행위들을 구체화했던 것이고, 한국 식민지화라고 하는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과거의 역사를 훑어보고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분석했다.
이어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 과연 평등한 국가 간에서 평등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옛날 일을 떠올리게 만들 정도로 한일 간에 변화된 상황, 또 이른바 구 식민지 체제 해체 이후의 변화된 세계 질서를 전반적으로"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지금 아베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개헌,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이런 것들 요구한다"며 "군국주의 시대로의 회귀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지어 국제관계도 구식민지 시대의 눈, 제국주의 국가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력의 문제로 보면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비교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단지 국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관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사이에 과거사에 대한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고, 아베 정권이 좀 잘못된 시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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