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일본 경제 보복, 철회 되어야... 일본 경제에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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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일본 경제 보복, 철회 되어야... 일본 경제에도 피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7.04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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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일본 경제보복, 강제징용에 관한 사법부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 일본 경제에도 피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본의 맞보복 가능성에 대해 배제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본의 맞보복 가능성에 대해 배제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일본은 4일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심사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양국 간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라고.

지난 3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 말의 뉘앙스로 미루어보아 '강제 징용 배상 판결,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협정을 문재인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우리 경제 당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으며 수출 규모도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본의 맞보복 가능성에 대해 배제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이런 행보를 보복이라 생각하고 있을까?

홍 부총리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다"라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일본 쪽은 '보복이 아니며 양국 간 신뢰 관계가 깨져서 그렇다. WTO로 갈 만한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말이 신뢰 회복이지 사실은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저는 명백히 판단한다"고 말했다.

'WTO에 제소를 검토하는 것까지 사실은 산업부가 밝힌 건데 검토가 아니라 WTO로 가는 건 확정일까?'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지금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저희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될 것 같다"며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 한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자유 공정 무역이라든가 비차별적 무역. 또 ‘시장 개방은 유지하자’라고 하는 지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하고도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저는 이러한 조치를 일본 정부가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켜볼 생각일까?

홍 부총리는 "이미 지금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적용이 된다"며 "백색 국가에 대해서 제외되는 조치는 일본이 한 달간 정도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순간, 즉 수출 간소화 대상국이 되면 WTO 제소일까?

홍남기 부총리는 "아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일본이 한 조치는 두 가지다. 반도체와 관련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이라며 "이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거는 사실 반도체 말고 전략 물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두 가지의 별도 사안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WTO에 대한 문제는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 사실은 언제 알고 있었을까?

홍남기 부총리는 "그 관계는 정부는 예전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점검을 쭉 해 왔다"며 "왜냐하면 일본이 이미 지난 연초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점검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저는 연초부터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구조다. 글로벌 경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밸류 체인으로 엮여 있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한일 양국은 공통점이 자유 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국가라는 점하고"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협업적 구조로 돼 있어서 일본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다면 어차피 저희가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리스트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냐?"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당연히 저희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현재 수출 규제 품목을 더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의견에는 동의할까?

홍남기 부총리는 "제가 보건대 소망스럽지 않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향이지만 일본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이라며 "이와 같은 보복 조치는 WTO협정이라든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국제 사회에서 최근에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배경, 특히 다자적인 기반에 한 자유 무역을 굉장히 추진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본다면 이와 같은 경제 보복은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조치가 만약에 시행이 서로 된다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공히 피해가 가는 굉장히 두 나라가 공히 피해가 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윈-윈'이 아니라 '다이-다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만약에 품목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우리 경제로서 우려스러운 일 아니겠냐"며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 말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WTO 제소를 비롯해서 우리의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WTO 제소 이외에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은 무엇이 있을까?.

홍남기 부총리는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특히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기업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며 "해당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조율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 피해 최소화, 대응,  일본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해 대응책을 강구할 생각"이라 덧붙였다.

만약 일본 쪽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정부는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일본 쪽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수출 규제, 경제 조치 또 생각을 궁극적으로는 하고 있는 걸까?

홍 부총리는 "그런 상황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제할 수는 없는데"라며  "이 문제가 보복이 다시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을 낳는다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둘 다 불행한 피해의 국가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양국 간에 이 내용이 잘 마무리되기를 저는 희망한다"며 "특히 이 문제는 순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사항과 우리 한국 사법부가 판단한 내용을 갖고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한 조치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는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양국 간에 협의에 의해 잘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을 낳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정부가 그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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