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외환위기 이후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가 4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5일 한국은행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합계는 413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 대해 8495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는데 이는 대부분 원유 수입에 따른 것이다.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대중동 경상수지 적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는 3782억 달러, 중국에 대해서는 468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총계는 7869억 달러에 이른다. 

곧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동남아, 유럽연합(EU) 등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서 이것으로 원유 수입액과 대일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온 셈이다.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의 많은 부분은 부품소재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해왔다고 한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1106억 달러)는 그 이전 5년 동안의 적자(1227억 달러)에 비해 그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대일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최근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대일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의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의 대상으로 삼도록 유도하는 것,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것, 노동자들의 숙련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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