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지난 8일 진행됐다.

 

이날 인사 청문회는 의사진행 발언만 한 시간 넘게 진행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번 청문회가 남긴 숙제가 무엇인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어제 진행된 청문회 총평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금태섭 의원은 "대체로 무난한 청문회라고 생각이 된다"며 "'청문회를 해보면 그분이 속한 분야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에는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 내에서 검사로서 능력이 뛰어나고, 또 큰 처신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 청문회에서도 대체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윤석열 후보자 내정 자체가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다'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조간신문에서 약간씩 온도차가 느껴지는 제목들이 나왔다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금태섭 국회의원은 "검찰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에 후보자가 동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의 본질은 대한민국 검사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축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건데"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검찰은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이런 권한을 놓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후보자의 경우에는 검찰 권한이 많이 분산되고 축소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저희가 지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개특위와 또 다시 법사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세부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것은 법이 바뀌면 거기에 적용을 받는 기관이지,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검찰에서 의견을 내는 것인데, 어제 후보자가 말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조정이 가능한 그런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반영하지 못할 부분은 반영을 못하겠지만, 조정을 해서 수사권 조정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검찰총장이 되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원점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금태섭 의원은 "채이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개특위에 계속 있으면서 사실 어렵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른,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사권 조정을 안 하겠다, 기존의 권한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그렇지 않고 수사권 조정에 얼마든지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말을 했고"라며 "또 지금 얘기한 의견이라는 것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정도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보고 얼마든지 얘기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국회가 입법으로 정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것은 틀렸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또 어제 후보자가 말한 것도 국회에서 논의는 했지만 검찰은 거기에 따를 수 없다거나, 혹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검찰에서 내는 의견대로만 돼야 한다거나, 이렇게 고집을 부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수사권 조정이 검찰이나 경찰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데 검찰의 의견을 패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후보자가 검찰의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도 국회에서 정하는 데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검찰이라는 것이 공수처가 새로 생기는 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다만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국회에서 정해진다면 충실히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문제는 사실은 검찰의 업무, 검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공수처라는 것은 새로운 권력기관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될 경우에는 검찰의 권한남용 우려가 있는 것처럼 또다른 권력기관의 출현으로 인한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야기를,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