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불용률 최다(14.3%), 이월률은 소방청 최다(6.89%)
심재철 "불용과 이월은 부처의 예산확보우선주의 따른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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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육성 지원 확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비 4272억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을 약속한 문화 콘텐츠 사업 및 대학생 장학금 보전사업 등의 예산도 상당액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을)이 12일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등록된 '2018년도 소관별, 회계별, 사업별 결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305조8689억원 중 299조9459억원이 집행됐다.
나머지 4조3079억원(1.41%)은 불용 처리되고 1조6140억 원(0.53%)은 이월됐다.
주요 분야의 부처별 일반회계 예산 사업의 이월 및 불용 현황을 보면 불용률은 통일부(14.3%), 이월률은 소방청(6.89%)이 각각 최다를 기록했다.
먼저 '국방·통일·외교 분야'에서는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예산 100%인 48억6000만원을 불용했으며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비 100%인 108억6000만원,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지원사업비 1억9000만원(52.2%)을 불용 처리했다. ▷외교부의 ODA 전략사업비 100%인 100억원과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관련사업비 2억1000만원(28.8%)도 불용됐다. ▷방위사업청은 무인지상 감시센서 R&D예산 34억6000만원(99.9%)과 해상작전헬기 양산 및 구매사업비 446억4000만원(72.3%)를 불용 처리했다.
'국토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는 철도기본계획수립 예산 103억원(92.3%)과 국토분야 빅데이터 활용기반구축 사업비 1억9000만원(97.9%)을 불용했으며 ▷과학기술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예산 15억1000만원(32.6%)을 불용 처리했다.
'교육·사회·화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비 4272억원(14.37%)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사업비 9억7400만원(20.25%)을 불용했다. ▷교육부는 장학재단출연사업비 236억7000만원(11.98%)을 불용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사업비 13억원26.4%)과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사업비 16억6000만원(12.4%)을 불용 처리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사업비 16억9000만원(24.5%)을 불용했고 37억4000만원(54.5%)은 이월 처리했다.
정부는 예산 편성 때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대와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월과 불용은 매번 반복됐고 2018 회계 결산자료에서도 이월과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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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청, 위원회 제외) 중 불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통일부로 463억5000만원(14.3%)이었으며 이월률이 가장 높은 곳은 소방청으로 138억7000만원(6.89%)으로 집계됐다.
특별회계에서는 전체 예산현액 70조5930억원 가운데 불용액이 4조3181억원(6.12%), 이월액이 1조7114억원(2.42%)으로 나타났다.
사업 목적별 특별회계를 보면 불용률은 대법원등기특별회계가 1313억원(35%), 이월률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가 1371억원(22.78%)으로 가장 높았다.
교도작업특별회계, 특허청,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없었다.
기금회계에서는 전체 예산현액 602조9822억 원 중 불용액이 19조6474억원(3.26%), 이월액이 4173억원(0.069%)으로 나타났다.
사업목적별 기금회계를 보면 불용률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이 5414억원(49.14%), 이월률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이 3022억원(22.18%)으로 가장 높았다.
자료를 분석한 심재철 의원은 "불용은 대부분 과다한 예산책정 및 사업계획의 준비 부족으로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이월예산은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원의 합리적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한마디로 부처의 예산확보우선주의에 따른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18 회계 결산심사를 통해 고질적으로 이월과 불용을 반복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 시 패널티를 줘야할 것이며 부처의 이월 불용이 빈번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심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