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오토바이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해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환경부는 전기오토바이 6710대를 보급하기로 했으나 4881대 보급(73%)에 그친 걸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전기오토바이 5만대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대로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58개 세부과제 중 44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나 14개 과제는 지연 또는 지연 우려로 확인됐다. 여기에 전기오토바이 보급 확대 과제가 들어 있다.

전기오토바이 지원 금액은 대당 20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에서 유형·규모, 성능별로 차등해서 지급된다. 국비와 지방비 5:5 비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250억원이고 이번 추경에는 12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오토바이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소형 승용차의 6배나 배출한다. 오토바이는 연료가 완전연소되지 않아 유해 성분을 다량 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추경에도 관련 예산들이 편성된 만큼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조해 이동수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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